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의대 증원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지난 15일 의사협회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한 공문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이날 백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우리가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적정규모를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서정성 이사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사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유인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대증원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니 접점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의대 정원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늘려도 된다"며 "하지만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속한 결론을 위해 의사협회 측이 제시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는 공문을 받은 후, 차라리 밤샘토론이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한숙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합의 단체나 협상 단체가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으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돼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며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발표 예정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김한숙 과장은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를 내고 싶지만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발표 시기 역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만 교육부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에비던스(근거)가 있는 강의를 하자."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이하 대피모) 김형문 회장(미애로클리닉)이 춘계학술대회를 이틀 앞두고 상임이사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대피모는 오는 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3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피부미용을 주로 하는 의사 약 2000명이 참여한다. 김형문 회장 메디칼타임즈는 17일 김형문 회장을 미리 만나 말 그대로 '학술'에 집중된 학술대회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회장은 해마다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3편씩 발표할 정도로 피부미용 분야에서 학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피모는 온라인 학술지 임팩트(IMPACT)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웹사이트를 구축해놨고 이번 춘계학술대회와 6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릴 학술대회를 통해 논문을 모아 9~10월쯤 본격 출범하려고 한다"라며 "논문이 최소 10편 이상은 모여야 웹사이트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피부과학회에서도 강의하고 왔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배척하는 문화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만 아직 진료과 간 장벽이 남아 있다. 그래서 더 학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피모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피부미용 의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제는 보톡스 사용에 관한 부분. 더불어 올해는 필러에 관한 의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피모 31차 춘계학술대회는 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슬로건은 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점은 필러 시술을 이원생중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료실에서 강사가 시술을 하고 이를 학술대회장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참관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다. 실리프팅도 시술 내용을 학술대회장에서 상영하고 시술 요령을 비롯해 실리프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끝장토론을 갖는다. 끝장토론에는 상쾌한이비인후과 안태환 원장, 체인지클리닉 장두열 원장, 라마르클리닉 김봉철 원장, 원진클리닉 이상봉 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장에는 피부미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포스터 전시도 이뤄진다. 학술이사 20여명이 각기 다른 주제로 전시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근거가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학회의 정체성은 뷰티박람회같이 화려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다. 학회 본연의 자세로 가는 게 옳은 길이고 그래야 롱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박선주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기획이사·이진휴 위원, 신동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치장비소위원장·예정훈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국내 의료기기산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혁이 일어난 해였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장과 발맞춰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혁신의료기기지원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무게감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비록 해를 넘기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감염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우선 적용, 혁신의료기기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세부적인 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상업화·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사·수입사·다국적기업 종사자이자 전문가 4명을 한 자리에 초청했다. 올해 의료기기업계를 관통한 큰 틀에서의 규제혁신 변화를 살펴보고,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Q: 2018년 무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료기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주문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정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사실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파급력이 컸던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허가와 규제완화도 논의됐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11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을 쌓아간 한 해였습니다. 박선주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기획이사: 올해는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안 발표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첨단의료기기 생태계 조성 계획이나 국무조정실·복지부·중기청 등이 도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안 등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는 의료기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메디칼타임즈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대로 의료기기업계가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동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치장비소위원장: 사회가 변하면 제도 또한 당연히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시작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간 의료기기법 말고는 의료기기 관련법이 없었다가 최근 3가지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은 2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에서 독립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이 높은 국내 체외진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휴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어느 해보다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주관한 소통포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허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주제였지만 의료기기안전국·심사부가 모두 참여해 열린 마음으로 미래 허가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전주기적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혁신의료기기 규제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혁신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의미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정훈 부위원장: 지난 7월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진입·후평가의 경우 체외진단기기중 감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시행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복지부·심평원·NECA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기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또한 식약처 내 TF가 꾸려져 관련 제도개선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별도 허가체계는 이미 식약처·NECA가 여러 차례 민원설명회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습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여러 규제혁신 주제 중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해커톤(끝장토론)에 참석해 혁신 제품의 그레이존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첨단 당뇨진단렌즈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막연한 경직성을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당뇨진단렌즈는 상당히 어려운 해커톤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완화와 시장출시에 대한 업계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일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제거해 개발자의 상상력이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 관련 2개 법안이 올해 아깝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큽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 중인 과정에서 의료기기업계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의료기기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없이 노트북 하나로 연구·개발·제조가 한 번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진단·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분석기술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또한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항암제 등 동반진단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발병률 진단으로 시작한 기술이 점차 건강과 예방이라는 영역으로 빠르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의료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기기 허가체계로는 이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의료기기인가에 대한 법 규정상 논란이 생기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기업형 인증이나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모델링 앤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을 활용한 임상시험 대체 등 허가체계를 바꾸고 이를 적용해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미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한 기존 의료기기와 진단제품과의 차이점을 반영해 이미 유럽·미국에서도 의료기기법과 분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외진단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련법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통해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체외진단기기 발전이 향후 개인 맞춤형시장에서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등과 함께 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진휴 위원: 시민단체의 우려와 의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을 임상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임상에 대한 투자가 강제돼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비급여 제품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외진단기기와 같이 의사 술기에 상대적 영향이 적음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 국내 제조와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 선진입·후평가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보험등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전평가 중 하나가 신의료기술평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식약처 허가 제품은 이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해당 국가 허가를 이미 받았고 임상자료도 풍부해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 제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니 이에 대한 숨통을 틔어 개발 의지를 고양시키고 시장출시 기간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선진입·후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의료기기 개발을 하더라도 판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특성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산·병협력체를 만들고 공동 연구한 제품의 경우 사용 기전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이나 이윤은 정부·의료계·업계·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의료기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용 가능한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업계로서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정훈 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4%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수명 연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측면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첨단 기술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 예상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의료기기업계와 정부 모두가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기기가 범용화 되고, 리얼 월드 데이터·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 임상을 대체되면 의료기기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가격 또한 낮아져 환자 혜택이 커지고 의료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벌써부터 개인정보 소유권, 인권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의 집중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통한 변화를 무작정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에 가로 막혀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에 적용돼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는 만큼 기술 종속을 더 오래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변화에는 그만큼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정책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가 힘을 모아 혁신의료기기 개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의료기기업계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고,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계는 또한 대안을 법제화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의 다양한 발전은 항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기술의 보편화가 갖는 가치가 편익을 주었다면 의료가 주는 새로운 가치 또한 삶의 질과 함께 산업적 발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료계·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이하 헬스케어특위)가 22일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케어특위는 박웅양 성균관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6명·4차위 위원 5명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위원으로 참여해 헬스케어분야 4차 산업혁명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7년 12월 19일 첫 회의를 가진 헬스케어특위는 4차위가 수립한 12대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가운데 의료분야 혁신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1년간 수행했다. 헬스케어특위 1기 활동에 대한 의료기기업계 평가는 엇갈린다. 질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융·복합 혁신의료기기 상용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총량적·세부적으로는 그 범위와 효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할 2기 헬스케어특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헬스케어분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이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1기 활동에서 도출된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특위의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를 견인한 점이다. 당시 대통령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체외진단기기 ‘선시장진입-후평가’는 그간 업계가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안으로 헬스케어특위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융·복합 의료기기의 인허가·유통 등 ‘규제 그레이스존’을 해소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헬스케어특위는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 국내 출시가 불가능했던 당뇨렌즈와 같은 융·복합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제품 상용화와 유통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품목분류·인허가·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전담기구를 식약처 내 마련하는 방안도 이끌어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 중 하나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선정하고 토론을 벌였다. 헬스케어특위 1기 위원으로 활동한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는 “헬스케어특위는 4차위 산하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와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이 되도록 예산타당성 작업까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뇨렌즈와 같은 융·복합 의료기기를 발굴해 규제혁신을 통한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장유통이 가능하도록 상용화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 규제혁신안을 발표해 사회 전반의 규제혁신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한 점은 헬스케어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1기 헬스케어특위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할 숙제도 남겼다. 물론 여기에는 4차위의 태생적 한계성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령에 따라 5년 일몰 조직으로 출범한 4차위는 정책 자문기구로 역할 자체가 상당부분 국한돼 각 부처에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순 있지만 강제성과 결정권이 없다. 이는 헬스케어특위도 마찬가지다. 가령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부처 간 첨예한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설득·조정·주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보니 논의 자체가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진휴 위원은 “부처 간 해석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정책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건 사실”이라고 토로한 뒤 “결국은 아무런 진전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2기 헬스케어특위는 정책에 대한 자문·평가는 물론 조정·결정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더욱 효율적인 활동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헬스케어특위 민간위원들 간 정책 이해도와 눈높이 차이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민간위원들은 그야말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정책 이해도와 눈높이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이 생기고 정부 위원과의 정책 협의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헬스케어특위 2기에서는 민간위원들이 모여 교육과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과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는 선행과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헬스케어특위 1기 활동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대통령이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자 생명과 국민 안전보다 의료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물론 헬스케어특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규제혁신을 하겠다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투자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또한 의사(의료기관)·정부·의료기기업체·환자(소비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켜있다. 훌륭한 규제혁신안이라도 공론의 장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행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2기 헬스케어특위 내 구성이 어렵다면 4차위 차원에서 시민단체·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시민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꾸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진휴 헬스케어특위 위원은 “헬스케어특위가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1기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업계에서는 규제혁신에 따른 변화를 크게 체감할 수 없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업계 요구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는 헬스케어특위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로 결실을 맺은 규제완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특위 2기가 체외진단기기를 첫걸음으로 삼아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업계의 정책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는 힘과 정보의 우월성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등이 함께 참여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의 해법을 이 같이 밝혔다. 조인성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포럼을 통해 문재인 캠프 보건의료 대선공약 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국회와 복지부, 보건의료계를 두루 아우르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의협 회장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대정부 투쟁 또는 협상 등 상징적 구호에 매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의-정 협의체와 의협 비대위-병협-정부 협의체, 가입자-시민단체-정부 등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 역시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입장으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의와 다수결에 입각한 결정보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모여 토론을 벌이고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정부의 신고리원전과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 모두 숙의형 토론방식을 채택했다. 민초의사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등 문 케어도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가 모여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의사회장 재임 시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 관련, 31개 시군구의사회 임원진과 찬반토론을 벌여 '결정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 조인성 전 회장은 "숙의 민주주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의 조정 이후 실천적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의 책임감이 뒤따른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토론 시점을 충분히 보장해 문 케어 지속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 가입자와 공급자로부터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의협 회장 후보 6명, 샤우팅은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없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선 공약이라고 만능은 아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면 현 정부도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명분이 생길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힘과 정보의 우월성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문 케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옳고 그름이 아닌 좋음이라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의료계 화합을 위해 의협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지켜본 각 후보들의 행보를 놓고 뼈있는 말도 했다. 그는 "6명 후보들의 샤우팅은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각 후보별 캠프에서 연락을 받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조언할 뿐 특정 후보 캠프를 지지하거나 소속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회자되는 특정 캠프 지지론을 일축했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3차례나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호기"라면서 "의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건정심에 연연하지 말고 당사자 토론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인성 전 회장(의학박사)은 중앙의대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경기도 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더불어의료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4차 산업혁명 첨단 의료기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앞서 21일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해커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차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최종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간과 정부 간 쟁점사항과 1~3부 조별토론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혁신의료기기 관련 토론에서는 첨단 의료기기산업 국내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의료기기 중견·스타트업 기업(▲우영 ▲힐세리온 ▲큐렉소 ▲메디퓨쳐스 ▲와이브레인 ▲루닛)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했다. 민관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를 논의했다. 이 결과 첨단 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 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민관은 또한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 의료기기의 국내외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데 이해를 함께 했다. 이에 정부는 양승조 의원이 지난 9월 12일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 첨단 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건강보험 수가에 첨단 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키로 결정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2018년 6월 예정인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는 12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시간 제한을 없앤,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을 개최한다. 최근 구·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주류 의료계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주장들이 나오면서 내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한편 추무진 회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제안과 면허개선안에 대한 성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토론회의 결과물이 추무진 집행부를 겨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광주에서 현안 관련 끝장 토론을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A 시도의사회 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터 놓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끝장 토론을 기획했다"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주로 2~3 시간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아예 종료 시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첨예한 의료현안이 산적한 만큼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전가지 밤을 새서 토론할 생각이다"며 "의료일원화, 원격의료, 의료분쟁조정법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신고제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를 의식한 내부 의견 조율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시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주류의 흐름과는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B 시도의사회 회장은 "최근 지역의사회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낯선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예를 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숙희 회장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반대이지만 원격 진료를 막기에 힘에 부친다. 협상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법을 막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의료계가 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엉뚱한 말들을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역의사회를 개별 접촉하며 각개격파를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로 표출할 통일된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시의사회 황인방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자극하는데 회장이 전술과 전략을 갖고 달라고만 하지말고 주고 받고 해야 이길 수 있다"며 "차라리 의협 회장이 정부가 원격진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고 외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황 의장의 발언을 반어법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원격의료 원천 반대론이라는 의료계 주류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것. C 시도의사회 회장은 "추무진 의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라는 선언을 하겠다"며 "비대위 해체론뿐 아니라 의협이 면허개선안에 찬성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27일 한의협은 "국민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며 "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 금지 촉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한의협은 "특히 의협은 최근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모 방송사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평소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던 의사들이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꽁무니를 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 사용이나 금지에 대한 법률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의협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도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했다"며 "이는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판단.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하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공개 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끝장토론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사면허가 없는 이상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방의료기기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하는 것은 한의학 원리에 근거해서 만든 한의학 기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의원협회 역시 "어부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공항검색직원도 X-ray를 사용한다며 한의협은 초음파와 X-ray 사용을 주장한다"며 "어부나 공항검색대 직원도 초음파나 X-ray로 사람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를 도와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의정협상을 밀실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회 내에 여야당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공단에 모였던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자료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정 협상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5개 단체는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라며 " 이미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협을 포함한 6개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을 지지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의협은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의정협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힘을 모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또한 의사협회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와도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지난 3월 17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다.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건강권수호라는 보건의료인의 기본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의료인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사협회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은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의료영리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우리의 이 같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년 3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한약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나왔다. 양승조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8월 '65세 이상 노인에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감 현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들의 한방의료 수요 및 만족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는 2004년과 2005년 4.4%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 3.9%로 줄었다. 또 2010년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이며, 한의원의 보장률은 54.3%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7%에 비해 낮다. 양 의원은 "한방건강보험은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근성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결과도 인용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 건수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였지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배 이상인 15.7%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당시 이용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첩약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문제 등 한의학계 어려운 점에 대해 복지부와 끝장토론을 가졌다. 일부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있어 한방만 국한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만간 직역간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발족 시킬 것"이라며 "첩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끝장토론을 벌인다. 12일 복지부와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특징은 끝장토론 방식이라는 것이다.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잡았다. 결론이 날때까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산적 논의를 위해 종합토론방식을 지양하고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되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는 최종토론으로 넘긴다. 아울러 종합적 견지에서 패키지화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정부간의 권위 있는 합의사항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측 참석자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심평원 관계실장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주요 관계자 7~8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검토의견 등을 작성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